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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안전 점검’…경찰, 범죄 피해자 ‘자가진단 앱’ 시범운영 ‘모바일 앱 자가진단’은 안전조치 위험도가 ‘보통 이하’인 피해자 가운데, 앱을 활용한 자가진단 필요성이 있고 앱 사용이 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안전조치 시행 일주일 뒤부터 스마트폰에...
12월부터 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앞으로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월...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앞으로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시설물 안전법 일부 개정…제2·3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었는데, 앞으로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게 된다. 준공 30년이 넘은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현행...
“정자교 붕괴사고 재발 방지” 안전등급 낮거나 노후한 2·3종 시설물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보수 조치 의무기한 5년→3년 중앙사조위 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구성 앞으로 안전 등급이 낮거나 노후된 2·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전검·진단 후...
12월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오는 12월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2023년 4월 당시 붕괴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는 12월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앞으로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내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사조위 구성 요건 사망자 3명 이상→1명 이상 사고로 완화 다음 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특례시, 행안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3년 연속 A등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해 재난 대응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범...
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정부 평가 2년 연속 '전 부문 만점'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운영실태를 종합 점검해 정보자원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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